정화조 용량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배달업이라 굳이 홀장사를 안하는데 정화조 용량을 트집 잡아서 자꾸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계속 아무것도 조치를 안하면 영업을 못하게 되는건가요?
김희성 변호사
정화조 용량에 따라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문의하셨네요.
건출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의 별표에 의하면 업종별로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이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시설 중 배달전문점에 대해서 1일 오수 발생량 30 L/㎡,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이 제한되는 등 제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