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가 막혀서 정화조 배관이 막혔다고 뚫는 공사를 했는데 아파트 상가가 책임지라고 하는데 이 경우 관리비를 내는데 굳이 왜 상가가 정화조 배관 공사 비용을 내야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판례가 있을까요?
김희성 변호사
정화조 수선비가 관리비에 포함되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관리규약 또는 임대차 계약을 보시고 관리비 항목에 정화조 청소비가 포함되어 있는 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판례 중에는 관리규약, 지급대장을 근거로 정화조 청소비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되는 비용으로 보아 관리비의 하나로 본 사례가 있고, 공동관리비의 한 항목으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