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승계 시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되나요?

Q

다른 사람의 매장을 인수해서 영업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증 명의만 제 앞으로 바꾸면 영업승계 절차가 끝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영업승계에 필요한 요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영업승계를 어떤 의미로 질의하신지 정확하지 않으나 만약에 영업양수도를 의미하신다면 영업상 시설 전체를 포함하여 재산 전체를 모두 양도해야 영업양도로 인정됩니다.  사업자등록은 형식적 요건에 불과하므로 영업 자체를 포괄적 넘기려면 임대차 계약도 승계하고, 사업용계좌를 승계하고, 그외 거래처도 넘기는 등 절차를 거쳐야하고, 영업양수도 계약서도 작성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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