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도입된 레이저 용접기로 첫 시연을 하다가, 안전용구를 착용했지만 레이저 반사로 눈에 노출되어 병원 진료 결과 '좌안 황반 손상' 진단을 받은 상황에서(왼쪽 눈 시야가 자유롭지 못하고 글씨가 사라져 보여 오른쪽 눈에만 의지, 대학병원에서도 치료법이 없다고 하여 영구적 시력 손상이 우려됨), ① 시각장애 장애판정이 어떻게 되는지, ② 산재 인정이 가능한지, ③ 사내 기업보험과 산재의 이중 수령이 가능한지, ④ 영구적 시력 손상에 대한 재해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레이저로 인한 눈 손상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며, 시력에 따라 장해등급이 정해짐'을 설명드립니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레이저 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 출혈, 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 화상 등 열손상'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합니다. ② 그리고 업무상 재해에 의해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고정된 사람'의 경우, '장해등급 10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참조). ③ 즉 질문자님의 좌안 황반 손상으로 인한 시력 저하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시력 손상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예: 10급 등)이 결정됩니다. 2. '업무 중 재해이면 근로자 과실이 있어도 산재로 보상됨'을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하다가 재해를 입었으면,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산재보험으로 보상 처리가 됩니다. ② 즉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무과실 책임으로)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므로, 질문자님의 눈 손상이 업무 중(레이저 용접기 시연 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로 인정되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산재 인정이 가능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업무 중 재해이면 산재로 보상됩니다. 3. '사내 기업보험과 산재는 이중 수령 시 조정될 수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산재보상보험은, '같은 재해로 산재보상 이외의 다른 보상을 수령했을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급여가 지급'됩니다. ② 즉 산재와 사내 기업보험을 같은 재해로 이중으로 받는 경우, 중복되는 부분은 조정(공제)될 수 있습니다(같은 성격의 손해에 대한 이중 보상은 제한). ③ 다만, 사내 기업보험의 성격(위자료·별도 보장 등)에 따라 조정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것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즉 같은 재해에 대한 산재와 다른 보상은 중복되는 부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산재 보상을 우선 신청하고, 사내 보험·민사 손해배상도 검토'를 설명드립니다. ① 영구적 시력 손상에 대한 재해보상은, 우선 '산재 보상을 신청'하시기 바라며(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 '사내 기업보험'도 함께 보상 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② 또한, 재해자님의 사고 당시 '회사 측의 과실이 더 컸다면'(안전조치 미흡 등), 산재보험 및 사내 기업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③ 즉 ㉠ 산재 보상(요양·휴업·장해급여) + ㉡ 사내 기업보험 + ㉢ (회사 과실이 크면) 민사 손해배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산재를 우선 신청하시고, 사내 보험·민사 손해배상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레이저 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출혈·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 화상 등 열손상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업무상 재해에 의해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고정된 사람의 경우 장해등급 10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시행령 별표6), ②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하다가 재해를 입었으면 근로자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산재보험으로 보상 처리가 되므로 산재 인정이 가능하고, ③ 산재보상보험은 같은 재해로 산재보상 이외의 다른 보상을 수령했을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급여가 지급되므로 사내 기업보험과는 중복되는 부분이 조정될 수 있으며, ④ 영구적 시력 손상에 대한 재해보상은 산재보상(요양·휴업·장해급여)을 우선 신청하시고 사내 기업보험도 함께 보상 신청을 준비하시되 사고 당시 회사 측의 과실이 더 컸다면 산재보험 및 사내 기업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니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노무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레이저 반사로 인한 좌안 황반 손상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며, 한쪽 눈 시력이 0.1 이하로 고정되면 장해등급 10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 중 재해이면 근로자 과실이 있어도 산재로 보상되니,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휴업·장해급여)를 신청하십시오. 산재와 사내 기업보험은 같은 재해에 대해 중복되는 부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를 우선 신청하고 사내 보험도 준비하시되, 회사 측 과실이 더 컸다면 보상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니,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