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에 사기죄로 선고 재판을 받는데(사기 전과는 4개 정도 있으나 전부 검찰 약식기소로 벌금형으로 끝났고 재판은 이번이 처음, 피해자와 합의 완료·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제출, 심리 재판 때 검사가 구형 6개월을 말함), 실형을 살 확률이 높은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동종 전과가 다수여서 정식 재판(구공판)에 기소된 것으로 보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동종(사기)의 전과가 다수(4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약식기소가 아니라) '구공판(정식 재판)에 기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② 즉 과거에는 벌금형(약식)으로 끝났으나, 동종 전과가 누적되어 이번에는 정식 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죄질·재범 등이 무겁게 평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③ 따라서 이번 사건은 (전과 누적으로) 처벌이 가벼이 끝나지 않을 수 있어, 신중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④ 즉 동종 전과 다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상황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집행유예를 기대하는 것이 안전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현재로서는, (만약) 변호인 없이 변론을 마쳤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론 재개'를 한 후, 집행유예 처분을 기대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② 즉 검사의 구형이 6개월(비교적 낮은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서 제출)가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으나,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은 불리한 요소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받도록 적극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따라서 변호인을 선임하여(이미 변론이 종결되었다면 변론 재개를 신청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기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리한 요소(합의)와 불리한 요소(동종 전과)를 함께 고려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유리한 요소로는, ㉠ 피해자와 합의가 완료되어 처벌불원서·합의서가 제출된 점, ㉡ 검사의 구형이 6개월로 비교적 낮은 점 등이 있습니다. ② 반면 불리한 요소로는, ㉠ 동종(사기) 전과가 4개로 다수인 점(재범), ㉡ 그로 인해 정식 재판에 회부된 점 등이 있습니다. ③ 즉 합의라는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동종 전과가 다수라는 불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에 있을 수 있어,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부각하여 집행유예를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④ 따라서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 자료 준비와 변론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응 방법(양형 자료 준비·변호인 조력)'을 안내드립니다. ① 낮은 처벌(집행유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 자료 준비와 변호인 의견서·변론 등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② 즉 ㉠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서), ㉡ 진지한 반성문, ㉢ 재범 방지 노력·다짐, ㉣ 딱한 사정(부양가족 등)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동종 전과라는 불리한 요소를 상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③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변호인 선임·변론 재개 등). ④ 즉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시되,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동종(사기)의 전과가 다수(4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공판(정식 재판)에 기소된 것으로 보여 죄질·재범이 무겁게 평가되고 있어 신중히 대응하셔야 하고, ② 현재로서는 변호인 없이 변론을 마쳤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론 재개를 한 후 집행유예 처분을 기대하는 것이 안전해 보이며(검사 구형이 6개월로 낮고 합의가 된 점은 유리하나 동종 전과 다수는 불리), ③ 유리한 요소(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서 제출, 낮은 구형)와 불리한 요소(동종 전과 4개, 정식 재판 회부)를 함께 고려하여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에 있을 수 있으므로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부각하여 집행유예를 받도록 노력해야 하니, ④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 자료(합의·반성문·재범 방지 노력·딱한 사정 등) 준비와 변호인 의견서·변론에 힘을 기울이시되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모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동종(사기) 전과가 4개로 다수여서 이번에는 정식 재판(구공판)에 기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서 제출)가 되고 검사 구형이 6개월로 낮은 점은 유리하나,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은 불리하여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없이 변론을 마쳤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론 재개 후 집행유예를 기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반성문·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시되,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