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정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라면, 계약 기간 중 또는 갱신 시 차임 증액은 기존 차임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 인상 요구는 원칙적으로 법정 상한을 넘는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 관련 법령과 예외 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차임 등의 증액청구 상한을 청구 당시 차임의 5%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에 가까운 성격으로, 당사자 간 별도 합의가 없다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5%를 초과해 인상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② 다만 환산보증금(보증금+월차임x100)이 지역별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 차임 증액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③ 만약 5%를 초과한 금액을 이미 지급했다면, 초과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해 민법 제741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현재 임대차의 환산보증금을 계산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증액 상한 규정이 적용되는 임대차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둘째, 적용 대상이라면 건물주에게 법정 상한인 5% 이내에서만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서면(문자,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정중히 알리세요. 셋째, 건물주가 계속 무리한 인상을 요구하며 재계약을 거부하려는 태도를 보이면, 갱신요구권 행사 사실과 5% 상한 관련 자료를 남겨두고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