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올해 중3인데 학교에서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랑 노느라고 늦게 오는 줄 알았더니 어느날 코피가 나서 온걸보고 꼬치꼬치캐물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울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우선 청소년폭행으로 학폭위로학교에 신고는 해둔상황입니다. 아이휴대전화를 보니 메세지로 욕도하고 협박도하고 요즘 애들이정말 무섭더라구요. 아이가 맞았을때 여러명이 자기를 때렸다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청소년도 촉법 아니면 형사가 가능하다던데... 형사처벌받게도 할수있을까요? 맞아서상처난사진 찍어뒀고 병원에서 진단서도 떼놨어요. 경찰에신고하기만 하면 될지.. 청소년특수폭행 초범도 처벌을크게 받을까요? 아니면 아직 애고 청소년폭행 초범이니까 참작돼서 적게받을지....청소년폭행 처벌받게하려면 어떡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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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이 많아 보이십니다. 청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가 답변드립니다. 질문을 읽어보니, 현재 청소년폭행으로 인한 학폭위를 앞두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 상황을 봤을 때 우리 아이가 당한 것은 확실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2인 이상의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특수폭행에 해당하며, 특수폭행은 일반적인 폭행과는 달리 더욱 중한 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청소년폭행 초범이라 할지라도 가볍게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더불어 말씀주신 것처럼 만 14세 이상의 경우 일정부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하기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응에 따라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도 있고,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피해를 확실히 입증할 수 있을만한 증거와 더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설명주신 사항만으로는 확실히 이런 처벌을 받는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가 얼만큼의 피해를 입었는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등 여러 요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뵙고 한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위 답변은 참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