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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해외여행 관련

Q

특수절도죄로 조사받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있습니다 아직 재판은 안받아서 형이나 처벌은 없습니다 해외로 나갈일이 있는데 가능한가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의뢰글만으로 사안이 불분명하지만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출입국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자문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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