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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집주소는 안나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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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집주소는 안나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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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당사자의) 집주소는 나와 있지 않은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판결문에는 원고·피고의 주소가 기재됨'을 설명드립니다. ① 판결문에는, ㉠ '원고 측과 피고 측의 주소'와 더불어, ㉡ '주문' 내용 및 ㉢ '청구취지와 이유', ㉣ '결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즉 판결문의 첫 부분(당사자 표시)에는 원고·피고의 이름과 함께 주소가 기재됩니다. ③ 따라서 판결문에는 당사자(원고·피고)의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④ 즉 판결문에 당사자의 주소가 기재됩니다. '판결문에 기재되는 주소는 소장·답변서에 등록된 주소임'을 안내드립니다. ① 어떤 취지의 질의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판결문 첫 장에 기재되는 주소는, '원고의 소장'과 '피고의 답변서'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입니다. ② 즉 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소장·답변서)에 기재한 주소가, 판결문의 당사자 표시란에 기재됩니다. ③ 따라서 판결문에 나오는 주소는, 소송 당시 당사자가 신고한(기재한) 주소입니다. ④ 즉 판결문의 주소는 소장·답변서에 기재된 주소입니다. '주소가 실제 거주지와 다를 수 있음(참고)'을 강조드립니다. ① 다만, 판결문에 기재된 주소는 소송 당시 당사자가 기재한 주소이므로, ㉠ 실제 거주지와 다를 수 있고(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했거나 이후 이사한 경우 등), ㉡ 송달 장소로 다른 주소를 신고한 경우 그 주소가 기재될 수 있습니다. ② 즉 판결문의 주소가 반드시 현재의 실제 거주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③ 따라서 판결문의 주소를 활용(예: 상대방의 주소 확인 등)하실 때는, 그것이 소송 당시의 주소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판결문의 주소는 소송 당시의 것이므로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참고)'을 안내드립니다. ① 판결문에는 원고·피고의 주소가 기재되며, 그 주소는 소장·답변서에 등록된 주소입니다. ② 만약 (강제집행 등을 위해)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면, 판결문(집행권원)을 근거로 '주소보정' 등을 통해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조회하거나, 재산명시·재산조회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즉 판결문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현재와 다를 수 있으므로, 필요시 주소 조회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④ 정확한 것은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판결문에는 각각 원고 측·피고 측의 주소와 더불어 주문 내용 및 청구취지와 이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어 당사자(원고·피고)의 주소가 판결문 첫 장에 나와 있고, ② 어떤 취지의 질의인지 알 수 없으나 판결문 첫 장에 기재되는 주소는 원고의 소장과 피고의 답변서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이며, ③ 다만 판결문에 기재된 주소는 소송 당시 당사자가 기재한 주소이므로 실제 거주지와 다를 수 있으니(이후 이사·송달 장소 신고 등) 이를 감안하시고, ④ 강제집행 등을 위해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판결문을 근거로 주소보정·재산명시·재산조회 등을 활용하시되 정확한 것은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판결문에는 원고·피고의 주소가 (주문·청구취지·이유·결론과 함께) 기재되어 있으며, 그 주소는 소장·답변서에 등록된 주소입니다. 다만 소송 당시 기재한 주소이므로 현재의 실제 거주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등을 위해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면, 판결문을 근거로 주소보정·재산명시·재산조회 등을 활용하실 수 있으니, 정확한 것은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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