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린이집교사 이고 맹세코 아동학대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학부모측에서 저를 아동학대로 신고해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 전 아동학대변호사 선임을 하려고 하는데 명백한 허위 신고인데 아동학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대응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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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변호사가 아동학대 신고 관련 답변드립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사안과 같이 유치원교사인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에 해당되며, 이 경우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시설폐쇄처분 및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되는 행정처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행위가 없었음에도 허위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상대측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며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