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뺑소니 합의

Q

3차선 도로에서 2차로로 주행을 하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인근에서 피해자와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접촉시점까지 피해자의 위치를 인식하지 못했고 충돌이 있고 나서 소리와 우측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어 날아가는 것을 확인한 후에 무엇인가와 부딪혔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순간 놀란 나머지 우왕좌왕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차량을 유턴하여 정차한 후 사고가 난 것 같은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할머니 한분이 쓰러져 계셨고 사람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경찰과 구급차 등 신고를 한 상태셨고 할머니가 일어나시려고 하는 상태여서 우선 누워계시라 하고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구해 우선 할머니를 안전하게 인도로 옮기려고 했으나 주변인들의 만류로 괜찮으시지만 확인하고 현장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최초 신고를 하신 분은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유턴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시지 못하고 뺑소니로 신고를 하신 것 같았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운전자라고 말씀을 드려서 다들 확인은 하셨지만 추후 경찰이 도착하여 조사를 할 당시 이미 뺑소니로 신고가 들어가서 설명을 드렸으나 즉각 멈추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선은 그렇게 접수를 해야할 것 같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응급차로 이송하고 경찰에게 현장에서 사고 경위 등을 설명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만 제 차에 블랙박스가 없던 상태라 그 부분 때문에 추후 인근 cctv를 확인하여 운전자가 혹 바뀌었는지 등도 확인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음주를 한 상태를 아니었고 측정결과도 이상 없음으로 확인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송 후 중간에 상태가 안 좋으셨으나 다행히 이후 회복을 하셔서 최초 응급식->중환자실->일반병동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고 계신 상태입니다. 다만 정확한 진단명은 듣지 못하였고 보호자께 중간중간 연락을 주고 받으며 이야기를 나눈바 정신은 괜찮으신데 몸이 전체적으로 아프시다고 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우선 12대 중과실과 뺑소니 관련 조사를 마친 후 그 결과에 따라 개인부담금이 있다는 설명과 보호자와 연락 중이라는 것만 이야기 됐습니다. 아직 합의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번주 토요일에 경찰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다만 뺑소니에 대한 부분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거짓말탐지 조사를 추가로 받자 하셔서 우선은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다행인건 할머니가 회복이 되신 부분이 있으나 아직 처리할게 너무 많아 머리도 복잡하고 착잡하네요, 현 상황에서 제가 해야할 조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 형사처벌에서 발생될 벌금과 처벌,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금 등을 다 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 혹은 둘 중 하나로 해결이 가능한지, 뺑소니 관련 혐의를 처리하는데에 있어서 거짓말탐지가 도움이 되는지 또 추가로 설명하면 좋을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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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없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발생한 사고 직후 곧바로 정차하지 못하고 유턴해 돌아왔을 뿐인데 목격자의 신고로 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접수되어 억울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즉시 정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도주 의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 중요한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① 도주치상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가 성립하려면 사고를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려는 고의(도주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충돌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인지하고 즉시 유턴하여 현장으로 복귀했다면 도주의 고의를 부정할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② 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사고 인지 시점, 유턴까지 걸린 시간, 복귀 후 즉시 신원을 밝히고 구호조치를 취했는지가 객관적으로(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 등)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③ 도주치상이 인정되지 않고 단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으로 정리되면, 종합보험 가입 여부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이 면제되거나 대폭 감경될 수 있습니다. ④ 뺑소니로 확정될 경우 보험 처리에서도 불이익(형사합의금 별도 부담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인근 CCTV, 통화기록 등 즉시 유턴해 복귀한 정황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② 도주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진술서를 작성해 경찰 조사 시 제출하며, ③ 피해자와는 형사합의를 별도로 진행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두고, ④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험사를 통한 피해 보상 절차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즉시 정차하지 못했더라도 도주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 증거로 소명하면 뺑소니가 아닌 단순 교통사고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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