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일부만 갚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사기죄로 고소당하셨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이 다시 검찰로 넘어가게 된 상황에서 앞으로의 절차가 걱정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는 차용 당시의 기망 의도가 핵심 성립요건입니다' ①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며,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한 사정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 대법원은 차용금 편취형 사기의 경우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변제하지 못한 사정만으로 소급하여 기망의사를 추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이미 2700만원 중 1200만원을 변제한 사실은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진술서에 500만원 변제를 약속하고 그중 200만원만 이행한 부분은 상대방이 신뢰관계 훼손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에 따른 송치가 곧 기소나 구속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①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더라도, 이는 검사가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하는 절차일 뿐이며 자동으로 기소나 구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② 검사는 기존 수사기록, 변제 내역,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기소 여부를 재판단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있습니다. ③ 구속영장은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청구되는데, 성실히 변제해온 이력과 일정한 주거, 조사 협조 태도가 있다면 구속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됩니다. ④ 다만 안심할 것이 아니라 남은 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마련해 진정성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차용 당시 소득, 재산상황 등 변제능력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고, ② 기존 변제내역과 통신기록 등 변제 노력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며, ③ 남은 채무에 대한 현실적인 변제계획서를 작성해 검찰 조사 시 제출하고, ④ 변호인을 통해 검찰 송치 이후 절차에 성실히 대응하며 필요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상당액을 이미 변제한 이력은 사기 혐의를 다투는 데 긍정적 정황이 될 수 있으나, 재송치 이후 절차에 대비해 변제계획과 소명자료를 착실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