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사건 1인소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Q

1. 상대측 변호사가 사임서를 제출한 뒤에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하였는데 이런 경우 사임한 사실이 사라지고 변호사가 직접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원고가 제시한 증거가 허위사실을 상당수 담고 있습니다. 오히려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준이라고 판단되어 맞고소 또한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다음달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상으로도 마땅하지 않고, 국선변호사 선임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측 증거도 명확하지 않은 증거로 입증이 어려운 사실들이 많아 1인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포함한 상황에서 1인소송을 선택할 경우 많이 불리할까요? 3. 민사소송법 제 88조 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 8조에 따르면 직계존속의 경우 법원에 대한 신청 없이 서류만 지참하면 소송대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확한 사실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피고와 함께 재판에 나갈 생각입니다) 4. 혼자 소송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할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소액 사건 관련하여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첨언해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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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 변호사의 사임 이후 절차, 나홀로 소송의 불리함 여부, 직계존속의 소송대리 가능성까지 여러 궁금증이 겹쳐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사임과 이후 위임장 제출은 별개의 절차적 행위로 다시 대리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 핵심입니다. ① 소송대리인이 사임서를 제출하면 그 시점부터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만, 이후 동일한 변호사가 다시 위임장을 제출하면 새로운 위임계약에 따라 대리권이 재발생하는 것이므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즉 사임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재선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② 만약 원고 본인이 직접 출석하겠다는 취지라면 이는 변호사 없이 본인이 소송을 수행하겠다는 의미이며 역시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은 나홀로 소송이라 해서 절차적으로 크게 불리하지는 않다'는 점이 두 번째 핵심입니다. ①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송절차를 간이화하여 구술 진술이 폭넓게 허용되고 증거조사도 간이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어, 통상의 민사소송보다 본인소송 진행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입니다. ② 다만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법리 다툼이나 증거 정리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문자, 계약서, 녹취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허위 증거를 다투는 맞고소(무고, 사문서위조 등)는 별도의 형사절차이므로 민사소송과는 신중히 구분해 진행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일정 범위의 친족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세 번째 핵심입니다. ①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에 따라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당사자와의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준비서면과 증거를 미리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고, ② 나홀로 소송이 부담되면 직계존속의 소송대리 제도를 활용하시며, ③ 맞고소는 신중히 별건으로 검토하시고, ④ 필요시 변론기일 전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소액사건은 본인소송에 대한 부담을 줄이도록 설계되어 있고 직계혈족의 대리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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