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뭐라고 작성하면 되나요?

Q

소송이 걸렸는데,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지 모르고있다가 선고기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선고기일 통지서에 선고기일이 2023.08.25 이며, 선고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선고기일 취소된다고 되어있어서 답변서를 준비하여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2023.08.24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쪽에서 무변론하였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법원에 전화해보니 답변서를 너무 임박해서 제출하여 재판부에서 선고기일 취소를 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항소장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항소 이유를 뭐라고 작성하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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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설명드립니다. 항소장 작성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항소 이유 기재 시기: 항소장 제출 시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항소장은 판결 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항소 이유서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②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항소 이유서는 소송 기록이 항소 법원에 도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2조). ③ 민사항소장 기재 사항: ① 항소인·피항소인 인적사항. ② 제1심 판결 표시(사건번호, 법원, 판결 연월일). ③ 항소 취지("원심 판결 중 피항소인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등). 항소 이유서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실 오인: 원심 법원이 사실 관계를 잘못 인정했을 때 이를 구체적 증거와 함께 반박합니다. ② 법령 위반: 원심이 적용한 법령이 잘못되었거나 잘못 해석했음을 주장합니다. ③ 새로운 증거: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④ 양형 부당(형사):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합니다. 항소 이유서 작성 팁을 안내드립니다. ① 항목별 구분: 항소 이유 1, 2, 3 등으로 항목을 나누어 명확히 작성합니다. ② 증거 첨부: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항소 이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③ 변호사 의뢰: 항소심은 법리 논쟁이 핵심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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