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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보정명령 제출해야할 서류

Q

별지 보정명령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라는데, 별지로 따로 보정명령을 제출해야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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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법원으로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별지'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으시고,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우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정명령상 '별지 제출'이라는 표현은 통상 신청서 본문에 담긴 내용을 별도의 첨부문서(별지) 형식으로 정리해 제출하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지 보정명령은 대개 청구취지·청구원인의 변경 내용을 명확하고 정형화된 형식으로 다시 정리해 제출하라는 취지입니다.' ① 소송 진행 중 청구금액이나 청구 대상, 법률적 주장 근거가 변경될 경우 법원은 이를 명확히 특정하기 위해 별지 형식(예: '별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별지 목록' 등)으로 정리된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이는 기존에 제출한 소장이나 준비서면과 별도로 작성하는 독립된 서면이 아니라, 변경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하나의 정리된 문서로 다시 작성해 제출하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③ 다만 보정명령서에 기재된 정확한 문구와 사건번호별 재판부의 요구사항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 재판부 또는 법원 민원실에 직접 문의해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분량·첨부자료를 원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보정기한을 넘기면 소송상 불이익(각하, 변경 불허 등)을 받을 수 있어 기한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 중이라면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 그렇지 않다면 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보정명령서의 정확한 문구와 요구사항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하고, ② 담당 재판부 또는 법원 민원실에 형식과 제출방법을 직접 문의하며, ③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별지 형태로 명확히 정리해 작성하고, ④ 정해진 보정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별지 제출은 변경된 청구 내용을 정형화된 문서로 재정리해 내라는 취지이므로,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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