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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장해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Q

회전근개파열로 인한 산재승인이 난 상태인데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접수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요양비 접수되고 요양비급여랑 휴업급여는 언제쯤 받을수 있는건가요? 휴업급여는 일시불로 들어오는건가요? 제가 수술후 치료를 위해 꾸준히 8개월을 병원을 다녔는데 치료한 기간(8개월)은 휴업급여를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예를들어 이번달에 제가 휴업급여를 8개월분을 받게되면 근로활동은 언제부터 할수 있는건가요? 또,치료가 다 종결되면 장해급여신청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장해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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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근개파열로 산재 승인을 받으신 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그리고 향후 장해급여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각 급여의 성격과 지급 절차가 다르므로 순서대로 안내드립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별개의 절차로 각각 신청·지급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① 요양급여는 산재로 인한 치료비 자체를 근로복지공단이 병원에 직접 지급하는 구조로, 본인이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승인된 요양기간 동안의 진료비가 처리됩니다. ②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으로, 통상 1개월 단위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서를 제출해 심사 후 지급받는 방식이며 일시불로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월 정산됩니다. ③ 8개월간 치료를 받으셨다면 그 기간 전체에 대해 취업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한 매월 휴업급여를 청구해 받으실 수 있으며, 이미 지나간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 청구가 가능합니다(단, 청구권 소멸시효 3년 이내). ④ 다만 부분적으로 근무를 했거나 소득이 발생한 기간이 있다면 그 부분은 휴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결코 어려운 절차가 아니며 치료 종결 후 장해 상태에 따라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① 장해급여는 치료(요양)가 종결된 후 남은 신체 장해에 대해 장해등급(1급~14급)을 판정받아 지급되는 급여로, 회전근개파열 수술 후 관절운동 범위 제한, 근력 저하 등이 남으면 등급 판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은 실제로는 잘못된 정보인 경우가 많으며, 치료 종결 시점에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의 진찰 및 장해진단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등급을 판정받는 정식 절차입니다. ③ 다만 등급 판정을 위해서는 담당 의사의 정확한 장해진단서 작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수술 후 관절가동범위(ROM) 측정치 등을 명확히 기재받는 것이 관건입니다. ④ 장해등급이 낮게 나오거나 불승인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나아가 행정소송까지 다툴 수 있는 불복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매월 요양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빠짐없이 청구하고 지급 내역을 확인하며, ② 치료 종결 시점이 다가오면 담당의에게 장해진단서 작성을 미리 요청하고 관절가동범위 등 객관적 수치를 상세히 기재받으며, ③ 장해급여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자문의 진찰 절차에 성실히 응하고, ④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심사청구 등 불복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휴업급여는 매월 청구를 통해 치료기간 전체에 대해 받으실 수 있고 장해급여도 정당한 신체 장해가 남았다면 등급 판정을 통해 정식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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