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어떤 상황에서 성립될수있나요? 그리고 처벌은 어떻게 받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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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