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재산범죄 중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 경찰서를 방문한 피해자들이 고소하는 대다수의 범죄가 사기죄 입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우며 명백한 증거를 고소장에 첨부해야만 수사가 개시될 수 있기에 유죄판결은 커녕 기소 자체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 피해자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겠지만,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접수조차 안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경찰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증거를 보완하라고 반려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증거를 알아 오라고도 합니다. 수사는 경찰의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증거를 제공해야 고소를 할 수 있다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지만, 소장을 작성할 때 법리적으로 완벽한 내용을 포함하고 증거를 첨부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을 뿐 아니라 수사조차 시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사기로 피해를 보았다 인식을 하더라도 실제 법리적으로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도 많아은데, 이 또한 기소율이 낮아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기죄로 기소하려면 변제 의사가 없으며 편취 의사(확정적이든 미필적이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형사 고소가 그렇지만, 특히나 사기죄는 아무런 준비 없이 대충 고소를 해서는 안 되며 법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 받을 수 있게끔 고소장 작성에 매우 신경을 써야 하고 철저한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을 해야 기소되게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등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창원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펌나무를 통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전화상담에는 따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