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했는데도 근로자가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고, CCTV 보관기간도 지나 증빙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교부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의 '작성'뿐 아니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까지 부과하며,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교부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 증명책임을 누가 지는지가 관건입니다. ▶ 법적 쟁점 ① 일반 원칙상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를 증명해야 하므로,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미교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② 반면 교부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한 조항의 취지상, 사용자가 '교부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어 실무상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③ 결국 사용자가 교부 정황(수령 확인 서명, 문자·이메일 송부 기록 등)을 남겨두지 않으면 입증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앞으로 모든 근로계약서 하단에 "본인은 이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를 넣고 근로자의 서명을 함께 받으세요. 둘째, 가능하면 계약서 사본을 문자·카카오톡·이메일로도 함께 전송해 송부 이력을 남기세요. 셋째, 이미 벌어진 건은 당시 정황증거(작성 당시 사진, 동석자 진술 등)를 정리해 두되, 근본적인 해결책은 위 확인 문구 도입입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