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상가 건물에 매장 세 곳이 입점해 있는데, 따로 관리인도 없고 관리비도 걷지 않습니다. 화장실은 세 매장이 공동으로 쓰며 각자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 들었던 것과 달리, 지난 3년 동안 저희 카페만 일주일에 6일씩 청소를 도맡아 왔고, 다른 한 매장은 일주일에 한 번 대충 물만 뿌리는 정도입니다. 화장지 같은 비품 구입이나 고장 수리도 전부 저희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법인이라 문의하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만 하고 계속 미루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희성 변호사
상가건물의 화장실 사용 수리 유지수선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관리비 약정을 하지 않으면서 화장실 관리는 임차인들이 하라는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임대인이 관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차목적물 내에 화장실이 없어 공용으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화장실은 상가건물의 사용 수익에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임대인이 유지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