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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형사처벌 어떻게 대응하나요?

Q

일을 안하고 놀고 있는데 친구가 꼬셔서 친구따라 몇 번 일을 했는데 그게 보이스피싱 관련 된 것 같아요. 형사처벌 어쩌고 하는데 너무 무서워 죽을꺼 같아요. 보이스피싱 변호사님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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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이스피싱 일을 해서 본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 금액과 피해자들의 수가 상당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손해배상까지도 책임져야할 수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관련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에는 사기죄 혐의로 인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가 높은 사안이 많기에 자신이 사기범죄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죄 수익을 취득하는 데 방조하지 않았음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수사기관 조사 시 법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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