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면허가 정지된 상태라서 없는데요. 가족 모임하다가 조카가 갑자기 아픈데 운전할 사람이 없는거에요. 그래서 맥주 한잔? 먹은 제가 그냥 차를 몰고 병원을 갔는데 집에 오는길에 신호 위반 차량이랑 사고가 나서 (제 책임 X) 다행히 애는 멀쩡한데 제가 큰일나게 생겼습니다. 무면허교통사고 음주 단속에도 걸렸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도움 원합니다.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되고 있으며, 만약 음주교통사고 등이 발생 되었다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엄중한 형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해당 혐의는 5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발생할 시 더욱더 높은 강도있는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교통사고 자체만으로 형사처분을 피하기 힘들 수 있기에, 반드시 관련 사안에 대한 경험과 경력을 갖춘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경찰조사부터 모든 재판과정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 음주교통사고 등 동종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탄원서를 받는 등 선처를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야 감형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속 위기의 상황이라면, 불가능한 사안도 예측가능하게 만들어 의뢰인이 만족하실만 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법무법인 대륜 음주/교통 전문센터 소속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본 로펌은 전국 32개 지사를 운영하며 축적한 방대한 데이터를 의뢰인의 개별 사건마다 적절하게 활용하여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제공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