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항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

제가 공동폭행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벌금 500만원이 나왔습니다. 후에 검사님께서 항소를 하셨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야할게 뭘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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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적인 공소 내용을 알 수 없지만 검사가 항소를 한 경우, 원심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항소를 한 것이므로 원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으니 참고하여 항소심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원심 재판 진행과정을 알 수 없지만 귀하의 양형 사유를 주장하고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제대로 제출했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다가올 항소심은 가급적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을 비롯하여 다방면으로 유불리를 모색한 후 진행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끝으로 원심 판결이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도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경우, 항소심에서는 얼마든지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니 선임 여부를 떠나 사건의 특성상 최소한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가급적 법률 전문가의 최소한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재판 내용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급적 항소심 선고 기일 전까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처벌을 받게끔 노력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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