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정식 근무 전 교육 목적으로 매장 업무에 투입하면서 문자로 시급의 50%만 지급하기로 동의를 받았는데, 한 주 근무 후 업무 미숙으로 해고 통보한 상황에서 그 동의대로 50%를 지급해도 되는지, 안 되면 90%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교육 목적이라 해도 실제 업무에 투입해 노무를 제공받았다면 이는 사실상 수습(근로) 기간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시급의 50%만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며,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법적 쟁점 ①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에 한해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서 최저임금의 90%(10% 감액)까지만 감액을 허용합니다. ②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하회하는 임금 약정은 무효이며,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채워 지급해야 합니다. ③ 더욱이 단순노무 종사자이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0% 감액 자체가 허용되지 않아 100%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의하신 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1년 이상 요건은 충족될 여지가 있습니다. ④ 따라서 50% 지급 약정은 무효이고, 감액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90% 지급이 상한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이미 근무한 교육기간에 대해 최저임금 90%(감액요건 미충족 시 100%) 기준으로 재산정해 부족분을 지급하십시오. 둘째, 향후 수습 감액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감액률'을 명시하고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이 순수 훈련이 아니라 매장 업무 투입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교육/수습/근로의 성격을 문서로 명확히 구분해 두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