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근무형태 알바들, 상시근로자수부터 4대보험까지 한번에 여쭤봐요

Q

1. 상시근로자 인원 기준이 궁금해서요. 저희는 주 6일 영업하는데, 인원 구성이 이렇습니다 —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풀타임으로 주 5일 나오는 사람 1명, 같은 시간대 풀타임으로 주 3일 나오는 사람 1명, 같은 시간대 풀타임으로 주 2일 나오는 사람 2명,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파트타임으로 주 4일 나오는 사람 1명, 같은 파트타임으로 주 2일 나오는 사람 1명, 오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파트타임으로 주 5일 나오는 사람 1명입니다. 이럴 때 상시근로자를 주 5일 풀타임 근무자 1명으로만 봐야 하나요, 아니면 주 3일·주 2일 근무자까지 포함해서 4명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파트타임 알바까지 다 합쳐서 총 7명으로 봐야 하나요? 2. 주 5일 근무하는 직원 포함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3.3%만 떼는 걸로 하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해줘도 문제없나요? 3. 근무자들이 개인 사정으로 계약된 풀타임 시간대로 못 나오고 특정 날짜에 시간제로만 일한 경우, 급여 계산할 때 휴게시간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4. 파트타임 알바가 하루 4시간 넘고 주 15시간 넘게 일하는데,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111,000원으로 이미 얘기가 된 상태여도 초과근무수당을 별도로 더 줘야 하나요? 5. 파트타임 알바한테 처음부터 보건증 같은 서류를 요청했는데 제출을 안 하면서 급여는 달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 (무슨 이유에선지 서류 내는 걸 계속 꺼리고 있어요) 6. 주 5일 근무하던 직원이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출근하기로 한 날 아침에 수술 후유증이라며 문자 한 통 보내고 안 나왔고 전화도 안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구인공고를 냈어요. 근데 그걸 본 다른 직원한테 기분 나쁘다며 그만둔다고 문자 보내고선 이제 일한 만큼 급여를 달라고 하는데, 줘야 하나요? 준다면 사과라도 제대로 받고 주고 싶은데 그게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7. 파트타임 알바도 1년 넘게 일하면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8. 파트타임 알바 중에 근태가 나쁘거나 실수로 가게에 피해를 준 경우(위생이나 불친절 문제로 손님이 SNS에 글 올려서 이미지 깎이거나 매출 떨어지거나 벌금 나온 경우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게 해고 사유가 되나요? 9. 사장 허락 없이 매장 안 음식을 밖으로 가져간 경우 배상 청구나 해고 사유가 되나요? 10. 파트타임 알바한테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3.3%로 해야 하는지 4대보험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 등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요일별로 근로자의 근로요일을 적시하여 주셔야 파악가능합니다. 위 정보로는 하루에 5인이상으로 가동되는 일수가 몇 일이 발생하는지 파악이 불가합니다. (2) (10) 주2일(6시간 근로) 근로자를 제외하면 모두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3.3%로 해줄 의무 전혀 없습니다. 주6시간 근로자도 산재보험 가입되어야 하고 3개월이상 근로하면 고용보험까지는 가입대상이 되게 됩니다(건강/국민은 가입x). (3) 법정 기준으로 휴게시간 부여한 직원에게는 임금계산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4)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 초과한 부분은 연장근로수당 대상이 됩니다. (5) 급여는 지급하여야 하나, 보건증 미제출은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도 (식품위생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을 알리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미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7) 주6시간(주2일) 직원은 초단시간 근로자라서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으나 다른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서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하면 퇴직금 지급 의무 있습니다. (8) (9)근로자에게 고의/중과실 수준의 행위로 손해발생된다면 민사상 조치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해고사유는 그 앞뒤 사정, 비위행위의 정도/빈도 등을 고려하여야 해서 확답은 어렵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