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시비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이미 실형에 가까운 구형을 받으신 상태에서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어 협의로 정해진다'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합의금은 손해배상 성격과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대가 성격이 혼재된 것으로, 법령상 정해진 산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와 가해자 간 자유로운 협의로 결정됩니다. ②따라서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반드시 그대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상담자님의 경제적 사정과 상해 정도(전치 2주)를 고려해 조정을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③다만 이미 1심에서 1년 6개월의 구형이 나온 상황이라면 합의 성립 여부가 최종 선고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현실적으로 협상의 여지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합의금을 낮추더라도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발방지 약속, 피해 회복 노력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반드시 피해자 본인 명의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합의서에 날인하는 인감(또는 서명)과 제출하는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피해자 본인의 것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작성한 경우 법원이 진정성을 의심해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일반적으로는 인감증명서 없이 서명 및 신분증 사본 확인, 또는 인감도장 날인만으로도 실무상 접수되는 경우가 많으나, 국선변호인이 인감증명서까지 요청했다면 법원이나 재판부의 관행상 더 엄격한 확인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그 지시를 따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합의서에는 합의 경위, 합의금액,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피해자의 자필 서명이 권장됩니다. ④합의 시점이 임박했다면 국선변호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재판부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국선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과 합의 가능한 금액대를 신중히 협의하시고, ②일시불 지급이 어렵다면 분할 지급 방식도 함께 제안해보시며, ③합의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피해자 본인 명의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인감증명서(또는 국선변호인이 안내하는 확인서류)를 갖추어 법원에 제출하시고, ④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도 자백, 반성문, 재발방지 다짐 등 정상참작 자료를 최대한 준비해 선고 기일에 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합의금은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현실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합의서 관련 서류는 국선변호인 안내에 따라 정확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 전문 변호사(국선변호인 포함)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