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 진행 중 아버지의 법정 진술을 두고 상대방이 위증죄로 고소한 상황이라 심리적 부담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형법 제152조의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한 경우에 성립하며,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의 기억과 다르게' 말했다는 주관적 고의가 요건입니다. ②아버지께서 실제로 입금받은 돈을 물건값으로 갈음하기로 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진술했다면, 설령 법원이 사실관계를 다르게 판단하더라도 이는 기억과 판단의 차이일 뿐 위증의 고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③특히 돈을 빌려주고 갚은 시점과 물건값 지급을 갈음하기로 한 합의가 시기적으로 겹쳐 있어 당사자 간 인식에 혼선이 있었다면 이는 진술의 착오이지 허위진술이 아닙니다. ④위증죄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검찰의 엄격한 입증책임 하에 판단되며, 단순히 상대방 주장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결과와 위증죄 성립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도 안내드립니다. ①민사 판결에서 아버지의 진술이 배척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위증죄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②고소가 접수되면 경찰·검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당시 어떤 인식으로 진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③입금 시점, 대화 내용, 관련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로 인식의 근거를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무고성 고소일 가능성이 있다면 추후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입금 및 합의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고, ②아버지의 진술 당시 인식 과정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며, ③조사에 앞서 변호사와 상담해 소명 논리를 세우고, ④필요시 무고 여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가 곧바로 위증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침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