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대리출석 비용 문의

Q

변론기일에 대리 출석 하려면 소송위임장이랑 대리출석 비용 든다던데 대략 최대 얼마까지 드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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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대리출석 비용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출석은 실무상 자주 활용되는 방법이지만 비용은 사건의 성격과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의 방침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리출석 비용은 정해진 법정 기준이 없고 개별 협의로 결정된다' ①소송위임장을 작성해 변호사에게 특정 기일 출석만을 위임하는 이른바 '기일 대리' 내지 '단순 출석 대리'는 정식 소송대리와 달리 별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통상 실무에서는 사건의 난이도, 법정 소재지까지의 이동거리, 준비서면 검토 여부 등에 따라 1회 출석당 수십만원 선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이는 법령이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통일된 보수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변호사 사무실의 재량에 따른 것입니다. ③사건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변론까지 요구되는 경우라면 단순 출석 대리보다 비용이 높아질 수 있고, 반대로 특별한 쟁점 없이 다음 기일 지정만 확인하는 정도라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④지역, 사건 규모(소액사건인지 일반 민사사건인지)에 따라서도 편차가 있어 일률적으로 '최대 얼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용을 정할 때는 위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단순 출석만 위임하는 것인지, 기일 전 서면 검토와 간단한 의견 진술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에 따라 견적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전에 위임 범위를 명확히 협의하셔야 합니다. ②여러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에게 견적을 받아 비교해 보시는 것이 합리적이며, 비용뿐 아니라 해당 변호사가 사건 내용을 얼마나 숙지하고 출석하는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위임할 출석 범위(단순 출석인지, 의견진술 포함인지)를 먼저 명확히 정하시고, ②인근 지역 법무법인 여러 곳에 비용을 문의해 비교해 보시며, ③소송위임장과 함께 사건 관련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전달해 출석 대리인이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④가능하다면 향후 기일까지 포함한 일괄 위임으로 비용을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대리출석 비용은 법정 기준이 없어 사건 성격과 위임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러 곳에 문의해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담당하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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