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인줄 전혀 모르고 알바 했어요. 통장 계좌 알려 주면서 인출 하라고 해서 인출 하고 보니까 보이스피싱인거 같아서요. 모르고 한건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보이스피싱 통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일반적으로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피해가 큰 유형이기에 법원은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실제로 저희가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을 무죄로 이끈 사례 https://blog.naver.com/knp02/223066515832
▼ 저희가 진행한 보이스피싱 사건 성공사례 모음집 https://blog.naver.com/knp02/223145272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