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 정문 앞자리에 다른 사람 차량이 계속 무단으로 주차를 해놓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주차할 자리도 없고 매번 신경 쓰이는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희성 변호사
가게 앞 주차로 인한 문제 해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게 앞이 도로가 아니라 사유지라면 주차금지 표시, 위반시 업무에 방해가 되며, 주차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이도록 표시하시고, 위반시 얼마나 주차를 하였는지 증거를 확보하신 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유지에 무단으로 주차를 함으로써 영업을 방해를 초래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을 인정되어야하므로 이에 대해서 경고문을 설치해놓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