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의 빚을 자식이 갚아야 하나요?

Q

어머니는 저와 형과 밑 지역에 거주중이고, 아버지는 윗지역에 거주중입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흥청망청 빚이 많으십니다. 회사 법인카드로 빚이 4억정도 있고.. 만나는 여자 카드로도 각서를 쓰고 수천만원을 쓰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때, 모든 빚을 와이프인 저희 어머니와 저랑 형이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길까요? 만약 어떠한 경우든 빚이 전가된다면 어머니는 이혼을 계획하신다고 합니다. 상속포기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합의 안하고도 무료로 돈 안들이고도 이혼을 할 수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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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아버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머니와 자녀들이 그 빚을 떠안아야 하는지, 그리고 상속포기와 무료 이혼 가능성까지 함께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개시되는 것이며, 생존해 계신 동안에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아버지의 채무를 갚을 법적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다'는 점을 먼저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① 배우자와 자녀는 아버지 본인이 부담한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거나 직접 채무자로 서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그 채무를 대신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② 다만 아버지가 사망하시면 민법상 상속인(배우자와 자녀)은 상속재산뿐 아니라 상속채무(빚)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므로, 이때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③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사망) 사실과 본인이 상속인이 됨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까지 모두 승계될 수 있으니 이 기한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④ 재산과 채무 규모가 불확실하다면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을 고려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무료가 아니며 소송비용이 발생하지만, 협의이혼은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다'는 점도 짚어드립니다. ①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하시려면 협의이혼(양측 합의) 또는 재판상 이혼(합의가 안 될 경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협의이혼은 법원 출석과 숙려기간(통상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만 거치면 되어 인지대·송달료 등 소액의 비용만 소요됩니다. ② 아버지가 합의해주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 경우 소송비용(인지대, 변호사 선임 시 수임료 등)이 발생합니다. 다만 소득이 낮은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③ 아버지의 낭비벽으로 인한 재산 위태 상황은 민법 제840조 제2호(악의의 유기) 또는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어머니와 자녀분들이 아버지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 사실이 있는지부터 먼저 점검하시고, ② 아버지 사망 시를 대비해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와 3개월의 기한을 미리 숙지해두시고, ③ 이혼을 원하신다면 협의이혼을 우선 시도하되 합의가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제도를 활용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시고, ④ 부부재산분리 신청 등을 통해 어머니 명의 재산이 아버지의 채무로 인해 위태로워지지 않도록 사전에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생존 중인 아버지의 채무를 가족이 대신 갚을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으나 사망 후 상속 시에는 별도 조치(상속포기·한정승인)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혼은 협의이혼이 가장 저비용의 방법입니다. 구체적 상황은 가사·상속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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