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진아웃 구공판 기소

Q

음주운전 0.112 나와서 면허취소됐구요. 2진아웃이라서 검찰에서 구공판기소 한다고 연락왔어요. 이러면 벌금은 안나오는건가요? 재판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며 준비해야할것들과 결과는 어떤식으로 나올지 답변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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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은 검사가 피의자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것으로,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경되고,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떤 판결을 받을지는 범죄의 내용 및 기타 양형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아직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최근 음주운전 사건을 엄단하는 사회 분위기 및 새롭게 강화된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 적용으로 말미암아 예상외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조속히 대응 마련에 노력하시길 조언 드립니다. 1. 음주운전 2진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형사재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며처분여부는 함부로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2.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 및 변론 등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3. 지역과 규모에 따라 다르며 큰 비용이 들만한 사건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드릴테니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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