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임차인의 매출 정보를 믿고 권리금 1,600만원을 지급하며 당구장을 인수하셨으나 실제 매출이 현저히 낮아 손해를 보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매출을 허위로 고지하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면 사기죄 및 계약 취소·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①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인해 재산상 처분행위(권리금 지급)를 하게 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전 임차인이 실제와 현저히 다른 매출 자료나 구두 설명으로 귀하를 기망했고 그로 인해 권리금 지급을 결정하셨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단순히 '장사가 잘 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나 다소 과장된 영업상 발언에 그친 경우라면 기망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제 매출 자료(전산 매출내역, POS 자료 등)와 전 임차인이 제시했던 매출 정보(문자, 카톡, 계약서상 특약 등) 간의 구체적 불일치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③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상으로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나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10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④ 권리금계약서에 매출 관련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었는지 여부가 입증의 난이도를 크게 좌우하므로 계약서 전체를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입증자료 확보와 함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① 전산상 확인된 실제 매출 자료(50만원)와 전 임차인이 고지한 매출(450만~600만원)의 차이를 명확히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스크린샷이나 출력물을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② 계약 체결 당시 매출 관련 설명이 오갔던 대화(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부동산 중개인을 통한 설명자료 등)를 최대한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③ 부동산 중개인이 개입되어 있었다면 중개인의 설명 의무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해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④ 시간이 지날수록 전산자료 보존기간 문제나 상대방의 재산 은닉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전산 매출내역과 전 임차인이 제시했던 매출자료를 대조하여 구체적 차이를 정리하시고, ② 계약 체결 경위와 관련된 문자·통화·중개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며, ③ 형사고소(사기죄)와 민사상 계약취소·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검토하시고, ④ 권리금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전체를 변호사와 함께 재검토해 특약사항의 효력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매출 허위고지로 인한 권리금 피해는 형사와 민사 양 측면에서 대응이 가능하나 구체적 입증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 및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