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또는 미혼 부모 중 한쪽이 양육권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양육권 결정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자녀 최우선 원칙: 양육권자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부모 중 어느 쪽이 자녀의 성장과 정서적 안정에 더 적합한지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② 양육 의사: 부모 중 한쪽이 양육을 거부하면, 양육 의사와 능력이 있는 다른 쪽 부모에게 양육권이 지정됩니다. 법원의 가사조사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가사조사관 조사: 법원 소속 가사조사관이 양측 부모와 자녀를 면담하고, 경제적 능력·거주 환경·자녀와의 유대 관계 등을 조사합니다. ② 심리 검사: 필요한 경우 자녀 및 부모에 대한 심리 검사를 실시합니다. ③ 자녀 의견 반영: 자녀가 13세 이상(또는 의사 표현 능력이 있는 경우)이면 자녀의 의사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양육비와 면접 교섭권을 안내드립니다. ① 양육비: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행 강제 시 양육비 이행관리원(1644-6621)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면접 교섭권: 양육권이 없는 부모도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③ 양육권 변경: 양육 환경이 크게 바뀌면 향후 양육권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