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강취한 특수강도 사건으로 조사받으신 이후, 압수된 피해품 처리 절차와 합의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 사건은 형법상 특수강도죄에 해당해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형법 제334조 특수강도죄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단순강도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②실무상 특수강도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로 분류되어 합의와 반성 정도가 양형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③재판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3주차 시점이라면 아직 수사 단계이거나 기소 후 첫 공판준비 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압수된 피해품과 합의금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①경찰이 압수한 휴대폰과 현금 200만원은 수사기관이 증거물로 보관하다가, 피해자(마트 측)의 환부 신청이나 수사 종결 후 피해자에게 가환부·환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트 측이 경찰서에서 이미 물품을 찾아갔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합의금은 통상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피해 총액 350만원 중 이미 압수·환부를 통해 회수된 200만원 상당은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나머지 150만원을 변제하고 합의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③다만 마트 측이 이미 물품을 환부받았는지 여부와 그 시점을 명확히 확인해야 이중변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④합의는 형량을 낮추는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이지만 특수강도는 죄질이 무거워 합의만으로 집행유예를 장담하기는 어렵고, 초범 여부·범행 가담 정도·반성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담당 수사관 또는 검사실에 압수물 환부 여부와 시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시고, ②환부된 금액을 제외한 실질 미회복 피해액을 기준으로 합의를 제안하시며, ③합의서에는 환부 사실과 잔여 변제액을 명확히 기재하시고, ④변호인을 통해 정상참작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미 압수·환부된 금액은 피해회복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므로 나머지 차액을 기준으로 합의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