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입대 전부터 이어온 불법도박 사건이 구약식 처분으로 결정되어 향후 절차와 불이익을 걱정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구약식 처분은 정식재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형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①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정도로 처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할 때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근거합니다. ②법원은 공판절차 없이 검사가 제출한 기록만으로 서면심리를 진행해 약식명령(대개 벌금형)을 발령합니다. ③도박 액수가 2천만 원대로 크지 않은 소액·오락 수준을 넘어서더라도,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가 인정되면 구약식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형법 제246조는 단순도박을 1천만 원 이하 벌금, 상습도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습성 인정 여부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①약식명령을 고지(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②다만 2017년 법 개정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시 재판을 받더라도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원은 반드시 그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해야 합니다. ③벌금형이라도 형사처벌인 이상 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 포함)에는 남지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은 일정 기간(통상 2년) 경과 후 형이 실효되어 자격제한 사유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④다만 공무원 임용, 일부 자격증 취득, 해외 비자 발급 등에서 범죄경력 조회 시 일정 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약식명령서에 기재된 벌금액과 죄명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②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시고(불이익 변경 가능성도 함께 고려), ③벌금을 납부하기로 한다면 기한 내 납부해 노역장 유치 등을 피하시고, ④군 내부 징계와 별개로 형사처벌 이력이 향후 진로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구약식은 벌금형을 서면으로 구하는 절차이며 불복 시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하나 불이익 변경 위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