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이 가능한가요?

Q

아버지, 본인 , 고모 명의로 된 주식회사가 있고 해당 주식회사가 임대수익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본인은 40.5% 지분율에 16년 이후로 임대수익으로 분배받은 금액이 없는데, 부당이득반환소송이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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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철 변호사
변호사 김은철 법룰사무소
1. 핵심 결론 단순히 회사가 임대수익을 얻고 있고 본인이 40.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본인이 회사의 임대수익 중 40.5%를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수익은 원칙적으로 주주 개인이 아니라 주식회사에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익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결의 또는 적법한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구체적인 배당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상법도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62조). 대법원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승인되어 배당이 확정되기 전에는 주주의 권리가 추상적인 권리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 따라서 현재 사실관계만으로는 본인이 아버지나 고모를 상대로 임대수익 상당액을 직접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고, 구체적인 배당결의 또는 회사 자금의 사적 유용 여부에 따라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2. 배당결의가 없었던 경우 회사가 임대수익을 얻었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이 없다면 본인에게 매년 40.5% 상당의 구체적인 배당금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당가능이익의 존재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승인 주주총회의 이익배당 결의 정관에 따른 적법한 이사회 결의 대법원은 다만 정관이 회사의 배당의무, 지급조건 및 배당금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개별 주주에게 배당액이 일의적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배당결의 없이도 배당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 따라서 정관에 특별한 배당약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정관상 특별한 약정이 없고 배당결의도 없었다면, 본인이 회사를 상대로 단순히 “2016년 이후 임대수익의 40.5%를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배당결의는 있었으나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반대로 회사가 적법하게 이익배당을 결의하였고, 그 결의에 따라 주주들에게 배당할 금액이 확정되었는데도 본인에게만 배당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대한 배당금 지급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이익배당을 원칙적으로 주식 수에 따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64조). 따라서 본인과 아버지·고모가 같은 종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별도의 종류주식이나 적법한 차등배당 약정이 없다면, 동일한 배당기준에 따라 본인도 주식 수에 비례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의 기본적인 청구 상대방은 아버지나 고모가 아니라 회사입니다. 회사가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배당금은 회사의 배당금 지급의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버지나 고모가 회사로부터 본인의 배당금까지 직접 수령하였거나,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 몫의 배당금을 가져갔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면 이들에 대한 별도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배당결의서, 배당금 지급명세, 회사 계좌의 송금내역 및 실제 수령자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4. 회사 임대수익을 아버지나 고모가 개인적으로 가져간 경우 아버지나 고모가 주주 또는 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임대료를 개인 계좌로 받았거나, 회사 자금을 급여·대여금·비용 등의 명목으로 정당한 근거 없이 인출하였다면 이는 본인의 배당금 문제라기보다 회사 재산의 유출 문제입니다. 이 경우 손해를 입은 주체는 우선 회사입니다. 주주는 회사 재산에 대하여 일반적·경제적 이해관계는 가지지만, 회사가 제3자에게 가지는 반환청구권을 주주 개인이 직접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회사에 발생한 손해로 주식가치나 장래 배당 가능성이 감소한 것은 통상 주주의 간접손해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아버지나 고모를 상대로 개인적으로 “임대수익 중 본인 지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원칙적인 구제수단입니다. 회사에 임대수익 또는 유출금의 반환을 요구 회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이사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제기 회사 자금 유출이 계속될 우려가 있으면 위법행위 유지청구 검토 회계장부 및 금융자료 열람·등사청구 본인은 지분율이 40.5%이므로 대표소송 요건인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충족합니다. 상법 제403조에 따라 먼저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하고, 회사가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회사를 위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3조). 대표소송에서 반환되는 금원은 본인 개인이 아니라 회사에 귀속됩니다. 5. 우선 확보할 자료 다음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관 및 주주명부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법인세 신고자료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입금 계좌 아버지·고모 또는 관련 법인·개인에게 지급된 급여, 배당, 대여금 내역 본인에게 배당하지 않은 이유에 관한 회사의 통지 또는 회계자료 주주 간 별도 약정 또는 과거 이익분배 약정 본인은 40.5% 주주이므로 상법 제466조에 따라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6조). 대법원도 주주대표소송이나 회사 경영감독에 필요한 경우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6. 최종 정리 결론적으로, 배당결의 없이 발생한 임대수익의 40.5%를 본인이 곧바로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배당결의가 있었다면 회사에 대한 배당금 청구가 우선 문제되고, 아버지나 고모가 회사 임대수익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면 회사의 반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한 주주대표소송이 적절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정관이나 주주 간 약정에 임대수익을 일정 비율로 직접 분배하기로 한 내용이 있거나, 본인에게 확정된 배당금을 다른 사람이 수령한 사실이 있다면 직접적인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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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이익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법적 청구 방법을 검토해 드립니다. 주식회사의 이익 배당은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주주총회 결의 없이는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단순히 지분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익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 방향으로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주주총회 배당 결의가 있었는데 지급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배당금 청구권을 근거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둘째,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나 다른 주주가 수익을 임의로 가져간 경우: 이사의 충실 의무 위반(상법 제382조의3)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셋째, 회사 자산을 대주주가 무단 유용하는 경우 배임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려면 배당 결의나 수익 분배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 재무제표, 임대수익 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하시고, 기업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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