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26일 직원을 채용(6일/주 12시간 근무. 일요일 휴무)하면서 계약직과 정규직 중 선택을 하게 했고 직원은 계약직으로 근무하겠다고 하여 근로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넣어<본인의 요구에 따라 계약직으로 채용> 근무를 시켰고 2023년 4월25일 권고 사직(다른 직장 구할 때까지 근무하라고 말하면서)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 몸이 아프다며 출근을 안 했고 4일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소급 적용해 달라고 요구해 왔고, 이에 소급 신청을 했습니다 4대 보험 소급 신청하며 발생되는 직원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으나 직원은 제가 다 지불이 되면 그때 본인 부담금을 주겠다 했고... 저는 4대보험 보험 소급된 비용을 한번에 지불할 수가 없어 나누어 내다 최근에서야 완불했습니다. 이 후 직원에게 카톡으로 연락을 해 본인 부담금을 내도록 요구했고.. 돌아온 답변은 "채권자들에게 압류,추심을 당하고 있어 경황없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연락 주겠습니다. 기한을 정할 수가 없다. 법적인 문제라 시간이 걸릴 것 같다. 해결 되는데로 연락 주겠다 " 라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이 직원이 과거에 가게을 운영할 때 직원 임금을 체불하여 추심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민사상 4대보험 본인 부담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과 관련된 문의로 보입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부담분까지 모두 완납한 이상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어쩔 수 없이 민사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부당이득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간이한 민사절차인 지급명령신청 제도를 이용해 볼만 합니다. 여튼 마냥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 지급권원이라고 확보하기 위해 민사적 조치를 진행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민사분쟁과 관련된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