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행정법원에도 노동법 전문 판사가 있나요?

Q

행정법원도 민사법원처럼 노동전문재판부가 있나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올라온 사건을 전문성 없는 일반판사가 보면 왠지 불안해서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판사님은 순환보직이라서 전문 판사 제도는 없습니다. 다면 부족한 지식을 보충하기 위해 전문위원제도를 두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법은 전문적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정당성을 판다하는 것이 더 중요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지식이 아나라 경험과 예단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간혹 계시기는 하는데 항소라는 제도가 있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