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술을 많이 먹고 경찰관님을 밀치고 얼굴을 때렸습니다 발걸기도 했습니다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아 다음날 조사받을 때 기억이 안난다고 말했습니다 잘못은 인정했습니다 그외에 소동을 부렸고 파출소에서 경찰관분들에게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경찰서로 이동하는중에도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정말 경찰관님께 죄송합니다 바로 사과드리러 방문했는데 안계셔서 다시 방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일이 처음이다보니 아무것도 어떤걸 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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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공무집행방해로 기소가 될것이고잘 찾아뵈서 사과를 하고 가능하다면 탄원서라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은 폭행(공무집행방해)과 관련한 동종 전과가 있는지 여부앞선 사건의 경위, 범죄 횟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형이 결정됩니다.
통상 전과없는 초범일 경우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고행위의 정도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더 무겁게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재판은 다투지 않는 사건의 경우 공판(심리)기일 1회, 선고기일 1회로 마칩니다. 나아가 폭행 부분은 공무집행방해죄 자체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에 흡수됩니다.
사안의 경우 같은 무거운 처벌을 피하려면 벌금형을 받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고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공탁이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종의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