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피팅룸에 두고 나온 아이폰을 도난당하셨고, CCTV로 범인이 특정되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절도죄 외 추가 혐의 성립 여부와 적정 합의금 수준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범인이 물건을 버린 행위는 절도죄와 별개로 손괴죄까지 성립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라는 점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①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 자체로 기수에 이르며, 절취 이후 그 물건을 버리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다만 단순히 버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파손하거나 훼손했다면 별도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으므로 버려진 경위와 상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초범이고 피해액이 100만원 상당인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나, 절도 전과나 상습성이 있다면 벌금액이 높아지거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④ 초범의 경우 통상 징역형보다는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되어도 합의금 청구는 별개로 가능합니다'라는 점도 안내드립니다. ①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검사의 재량 처분일 뿐이며,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존속합니다. ② 형사합의는 통상 형사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참작 요소로 작용하므로 합의금 협상 시 이 점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합의금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고 피해품 가액, 정신적 피해, 범인의 자력,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해지는데, 통상 피해품 실가액의 1.5배에서 3배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200만원 요구가 과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④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하면 별도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까지 함께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피해품 가액과 정신적 피해를 종합한 합의금 기준을 미리 정리해두고, ② 형사합의서 작성 시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며, ③ 합의가 어려운 경우 배상명령 신청을 함께 고려하고, ④ 상대방의 반성 태도와 자력을 고려해 협상 여지를 열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절도 이후 물건을 버린 행위만으로 손괴죄가 별도로 성립하기는 쉽지 않으며, 합의금은 법정 기준이 없는 만큼 피해 규모를 근거로 합리적인 협상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