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하시면서 채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인회생은 이러한 경우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요건만 충족한다면 충분히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은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 한도가 없고 사업의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클 때 인가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점을 먼저 짚어드립니다. ① 채무자회생법상 법인회생(회생절차)은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상한이 없어, 채무 규모가 크더라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② 다만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을 인가하기 위해서는 계속기업가치(사업을 계속했을 때의 가치)가 청산가치(지금 청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치)보다 커야 한다는 점이 실질적인 관건입니다. ③ 신청 시점에 이미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할 염려가 있어야 하며, 대표자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함께 재산목록, 채권자목록, 사업계획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④ 절차 개시 이후에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유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체제 하에서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채권자 동의(관계인집회 의결)를 얻어야 하므로, 채권자와의 관계 관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채권자별 채무 목록을 정리해 회사의 현재 재무상태와 계속기업가치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② 회생절차 개시 전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③ 사업을 지속할 구체적 계획(구조조정, 신규 매출처, 비용절감안 등)을 준비해 회생계획안의 설득력을 높이는 것이 인가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④ 회생절차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이나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대안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법인회생은 채무 규모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나 계속기업가치 입증과 채권자 동의 확보가 관건입니다. 정확한 것은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