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9년전쯤 사기전과로 집행유예 및 실형전과 있고 이번에 마약으로 기소유예 한번 받았다가 재범해서 향정재판은 처음인데요 집행유예 가능하겠죠? 공소장 내용상 한차례 투약이고 향정 동종전과는 기소유예 외 없습니다.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최근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중되거나 검사의 구형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 받은 것 역시 동종 전과라 볼 수 있으므로, 재판을 충실히 준비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