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에서 불구속 구공판(기소)으로 진행된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마약 사범 처벌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불구속 구공판: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는 것입니다. 구속보다 처벌이 가볍게 적용될 수 있지만, 재판 결과는 판사가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② 마약 처벌 수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 종류와 행위(투약·소지·판매)에 따라 처벌이 다릅니다. 투약 단순 초범은 1~2년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선고 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재범 가능성, 범행 동기, 가정환경 등을 고려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초범: 마약 초범이고 투약에 그친 경우(판매·밀수 등 아님), 자수, 재범 방지 노력(치료 프로그램 참여), 피해가 타인에게 미치지 않은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재범 또는 가중: 전과(마약 동종 재범), 판매·운반·밀수에 관여, 다량 소지 등에 해당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치료 프로그램: 법원은 마약 치료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합니다. 치료 감호소 또는 치료 공동체 참여를 명령합니다. 재판 대비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변호사 선임: 즉시 마약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집행유예를 위한 변론 전략을 수립합니다. ② 반성·치료 노력: 재판 전에 마약 치료 프로그램(병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에 참여하고 그 사실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③ 탄원서: 가족, 지인 등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선처를 구합니다. ④ 소변 검사 통과: 재판 기간 동안 절대로 재투약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