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하시던 개인사업자가 미수금을 남긴 채 폐업하고 동일한 대표 명의로 법인사업자를 새로 설립한 상황에서, 기존 미수금을 새 법인이나 대표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채무가 당연히 승계되지 않습니다'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 개인사업자는 대표 개인 자체가 권리의무의 주체이고, 법인사업자는 대표와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므로 개인사업자 시절 발생한 채무가 새로 설립된 법인에 자동으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미수금 채무자는 여전히 개인사업자였던 대표 개인이며, 법인은 별도의 채무자가 아닙니다. ③ 다만 대표가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영업을 그대로 이전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상법 제42조의 영업양수인의 책임 법리나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되어 새 법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④ 사업장 위치, 상호 유사성, 거래처와 직원의 동일성, 자산 이전 경위 등이 실질적 동일성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대표 개인에 대한 청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라는 점도 강조드립니다. ① 개인사업자 시절 발생한 채무는 대표 개인의 채무이므로 대표 개인의 재산에 대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법인 명의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표 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별개로 가능합니다. ③ 법인이 개인사업의 자산과 영업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증거, 예를 들어 동일한 거래처 유지, 상호 유사성, 사업장 승계 여부 등을 확보해두면 법인에 대한 청구도 함께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④ 채권 소멸시효는 통상 상사채권의 경우 5년이므로 시효가 도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우선 대표 개인을 상대로 미수금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및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② 법인과 개인사업의 실질적 동일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집하며, ③ 필요시 법인격부인론을 근거로 법인을 상대로도 함께 청구를 검토하고, ④ 소멸시효 완성 전에 신속히 법적 조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법인 전환만으로 기존 채무가 소멸되지 않으므로 대표 개인에 대한 청구는 유효하며,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 새 법인에 대한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