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한 경우 미지급 신고할수있나요?

Question

학원에서 수업보조교사로 알바를 한지 5개월째 입니다. 제가 알바를 시작한지 첫번째 달부터 학원 원생들이 별로 없고 재정상황이 안좋다는 이유로 월급이 월급날 2주 뒤에나 지급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월급 지급이 미뤄지다가 이번달도 월급날이 지났는데 학원 원장이 핸드폰이 꺼져있고 계속 연락두절상태였다가 겨우 연락이 되어서 말을 들어보니 지금 학원에 아이들도 계속 그만두고 있고 적자인 상황이라 월급을 줄 상황이 못된다 나는 지금 돈이 하나도 없다 학원을 이번달까지 하고 폐업할것이다 그때까지 학원 운영은 선생님들끼리 알아서 해달라 나는 줄 돈이 없으니 그렇게 알라고하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학원 상황이 이러니 아이들은 거의 다 그만둔 상태입니다 여기 학원이 원래는 A학원이었다고 하면 규모가 큰 B학원과 가맹점 계약을 하여 B학원 ○○지점으로 학원을 다시 열었다고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찾아보니 저번 A학원 폐업한 사업자번호만 나올뿐 B학원 ○○지점 사업자번호는 나오지않습니다 1.제가 이런 상황

로시컴 · Accepted Answer

학원 수업보조교사로 5개월째 근무하셨는데 그동안 급여가 계속 지연되다가 결국 원장이 폐업을 통보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도 없고 사업자 정보도 몰라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가 없고 사업주 정보를 정확히 몰라도 임금체불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임금 지급 의무는 근로계약서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를 제공받은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그 자체로 별도의 위법 사항일 뿐 임금청구권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②노동청 진정 접수 시 사업자등록번호나 정확한 상호를 몰라도 학원의 실제 위치(주소), 원장 이름, 통장 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 등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접수 및 조사가 가능하며, 근로감독관이 사업자 정보를 직권으로 조회해 특정할 수 있습니다. ③원장의 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이 폐업하더라도 원장 개인의 채무(임금채무)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원장 개인을 상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다만 연락두절 상태가 계속되면 실제 지급받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법적 절차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불임금 확정 시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는 점도 중요한 대안입니다. ①고용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을 받으면, 사업주의 도산이나 지급불능 상태에서도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옛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최대 일정 한도(재직자 기준 및 퇴직자 기준으로 상한액이 다름) 내에서 체불임금 일부를 우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진정·고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지급명령 등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으므로 노동청 진정 결과에 따른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야 합니다. ③원장이 계속 연락두절 상태라면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출석요구 및 소재 파악이 이루어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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