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소득 발생으로 인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 제한 기준은 "15 시간/주 이상 근무" 또는 "150만원/월 이상의 소득"인 경우로 확인하였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부업으로 업무 의뢰를 받아 의뢰 건이 있는 달에는 아르바이트처럼 월 15시간 이내로 하여 200만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업무는 의뢰를 받아 진행하기에 비정기적이며, 소득 또한 일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150만원 이상" 발생되는 해당 월에 한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것인지, 또는 고용보험법 제 73조제1항에 따른 이직 또는 새로운 취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취업 또는 소득 발생 시 제한: 육아휴직 중 취업(근로 제공)하거나 사업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② 일 단위 제한: 소득이 발생한 날(취업한 날)에 대한 급여가 제한됩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날은 정상 지급됩니다. ③ 신고 의무: 육아휴직 중 취업 또는 소득 발생 사실은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 유형별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단기 알바·프리랜서: 육아휴직 중 단기 근로나 프리랜서 활동으로 소득이 생기면 해당 날의 급여가 제한됩니다. ② 사업 소득: 개인 사업체 운영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③ 이자·배당 소득 등 불로소득: 근로나 사업 활동이 아닌 이자, 배당, 임대 소득 등은 지급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④ 사업주 지위: 사업주로 등록된 경우 실제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확인합니다.
부정 수급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신고 미이행: 소득 발생을 신고하지 않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 부정 수급으로 간주됩니다. ② 제재: 부정 수급 시 이미 받은 급여를 전액 반환하고 추가 제재(최대 5배 반환 명령)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사전 문의: 소득 발생 여부가 불분명하면 고용센터(1350)에 사전 문의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