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을 보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된다는 소식을 접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바뀌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시행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① 가장 핵심적인 변화 중 하나는 2023년 7월 시행된 개정으로, 종전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가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가해자가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② 온라인 스토킹, 즉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위치정보를 활용해 상대방을 지켜보는 행위 등도 스토킹행위의 유형으로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처벌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③ 잠정조치 제도도 강화되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뿐 아니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 보다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④ 스토킹행위자가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도 강화되어, 접근금지 위반 시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가해자 처벌 수위 역시 단순 스토킹행위와 흉기 등을 이용한 스토킹범죄로 구분되어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① 단순 스토킹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②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③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반복적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요건이므로, 단 1회의 접촉만으로는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나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④ 향후에도 온라인 스토킹, 데이트폭력과의 연계 등 사회적 이슈에 따라 추가 개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스토킹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다는 점을 참고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고, ②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신청해 신변보호를 받으시며, ③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라면 반복성·지속성 요건이 인정되는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④ 법 개정 사항은 계속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시행 법령을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2023년 7월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비롯해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와 처벌 강화 방향으로 계속 개정되어 왔으며, 구체적 사안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