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일하고 나서 너무 찜찜해 오늘 아침에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물어보니 보이스 피싱 전달책이라 사기방조죄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사건이 될려면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경찰에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조사받고 재판까지 간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권추심 알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건의 인출책으로 형사처벌 대상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피해금액을 전달했고 전달받았다면 사기방조 사기죄로 죄목이 결정되면 대응법에 따라 처벌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제공하고 조언을 얻어 직접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