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형님 부탁을 받아 대마 운반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운반책의 진술로 저도 마약소지하고있다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초범인데 경찰조사 가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인의 부탁으로 대마 운반에 관여했다가 공범의 진술로 수사가 개시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불안하시겠지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대마의 운반은 단순 소지보다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조사 대응이 이후 형사절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대마 운반은 단순 소지죄가 아니라 매매·수수·알선·운반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①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59조는 대마의 매매·알선·수수·운반 등을 소지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어, 단순히 '보관만 해줬다'는 인식과 실제 적용 법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② 조사 초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없이 진술하면 이후 번복이 어려우므로,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과 범위를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되므로 불리한 질문에는 무리하게 답변하지 않고 변호인 조언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초범이라도 대마 운반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만 자수, 수사 적극 협조, 마약류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경우 검찰 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로 처리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조사 출석 전 변호인을 선임해 진술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고, ② 조사 중 불명확한 사실관계는 섣불리 단정해 진술하지 말며, ③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재활교육 이수를 통해 재범방지 노력을 객관화하고, ④ 이후 검찰·법원 단계에서 선처를 구할 자료(반성문, 가족관계, 생계상황 등)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초범이라도 운반죄는 처벌 수위가 높을 수 있어 조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