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만난 인연으로 1년가량 교제하셨는데 상대방이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아시고, 상대방 배우자를 배려해 먼저 이별을 택하셨음에도 내용증명을 받으신 상황으로 억울함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상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는 배우자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이 이 사안의 핵심입니다. ① 대법원 판례는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자와 성적 행위를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던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② 반대로 만남 도중이라도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게 된 시점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그 시점부터는 고의가 인정되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③ 상대방이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나중에 알게 되어 곧바로 헤어지셨는지가 결정적 차이를 만듭니다. ④ 알게 된 즉시 관계를 정리하셨다는 사실은 오히려 고의성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곧바로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에 따라 방어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도 안내드립니다. ①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표시이자 소송 전 절차의 일환이므로, 곧바로 응할 필요 없이 침착하게 대응 방향을 정하시면 됩니다. ② 언제 기혼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알게 된 이후 관계를 지속했는지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③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했거나 기혼임을 알 수 있는 정황(반지, SNS, 지인 언급 등)이 전혀 없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대화 내역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④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은 책임 인정 여부뿐 아니라 위자료 액수 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고, ② 관련 대화 내역과 이별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시며, ③ 내용증명에 감정적으로 즉답하지 마시고 답변 방향을 전문가와 함께 정리하시고, ④ 필요시 반박 내용증명이나 답변서를 통해 배상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배우자 있음을 알지 못했거나 알게 된 즉시 관계를 정리했다면 상간자 책임이 부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정확한 것은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